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ⅴ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9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6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44
제3장 25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47
	제1절 25년간(2000~2024년) 공인 신청 현황	49
	제2절 25년간(2000~2024년) 공인 조사 결과	56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63
	제4절 2024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69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72
제4장 결과 및 정책 제언_81
	제1절 결과	83
	제2절 정책 제언	89
참고문헌_91

○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 첫째, 민간자격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함.
-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발굴
- 국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발굴
○ 둘째,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민간자격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지나친 영리성을 배제함.
○ 셋째, 국가자격 수준에 준하는 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적용을 통해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제고함. 

<표 2-1> 2024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24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6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30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2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4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37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9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50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53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57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만료 및 취소 현황	60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63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65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67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68
<표 3-9> 2024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69
<표 3-10> 2024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지역	70
<표 4-1> 2024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연구 결과	86
<표 4-2> 2024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88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4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6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52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4년)	58
[그림 3-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61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62
[그림 4-1] 2023년과 2024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85
[그림 4-2] 2024년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올해 포함)	85
[그림 4-3] 공인 조사연구 결과 비교(2023년, 2024년)	87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심사 결과(점수)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