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_xi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9
	제4절 연구 범위	15
제2장 저출생과 직업교육체제_17
	제1절 저출생과 인구정책	19
	제2절 직업교육체제의 개념	34	
	제3절 저출생과 직업교육체제의 관계	4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61
제3장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정책_65
	제1절 중등직업교육 정책	67
	제2절 고등직업교육 정책	7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2
제4장 해외 저출생 국가의 직업교육정책 대응 사례_105
	제1절 독일의 저출생 대응 직업교육정책	109
	제2절 일본의 저출생 대응 직업교육정책	122
	제3절 싱가포르의 저출생 대응 직업교육정책	13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6
제5장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의 변화_151
	제1절 직업교육의 정량적 변화 동향	153
	제2절 직업교육의 정성적 변화 전망	18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09
제6장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시나리오_213
	제1절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시나리오 분석 개요	215
	제2절 직업교육체제 시나리오 원형	230
	제3절 직업교육체제 시나리오 전망	24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83
제7장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과 추진과제_291
	제1절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정 제고 및 교육적 동등성 확보	295
	제2절 다양한 학습자를 수용하는 유연한 직업교육 기반 마련	302
	제3절 성장경로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310
	제4절 다방면의 교육주체 및 사회·경제 분야와의 연계 협력 강화	318
SUMMARY_327
참고문헌_335
부    록_351
	[부록 1] 델파이 조사 결과 부표	353
	[부록 2] 델파이 조사지(1차)	364
	[부록 3] 델파이 조사지(2차)	379
	[부록 4] 설문지	395

본 연구는 저출생이 직업교육의 미래 환경변화를 경로로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상을 탐색함으로써 미래 직업교육이 학습자의 직업세계 진입 및 경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직업교육체제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최종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과 직업교육체제의 관계 
ㅇ 저출생과 인구정책의 변화 과정 검토
ㅇ 직업교육체제 개념의 검토 및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 도출
ㅇ 저출생과 직업교육체제의 관계 검토
□ 저출생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정책 변화
ㅇ 2000년대 이후의 저출생 대응 중등직업교육 정책
ㅇ 2000년대 이후의 저출생 대응 고등직업교육 정책
□ 해외 저출생 국가의 직업교육정책 대응 사례
ㅇ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정책 
□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변화상 
ㅇ 양적 변화 동향 분석에 기반한 직업교육의 변화에 관한 정량적 전망
ㅇ 전문가 FGI에 기반한 직업교육의 변화에 관한 정성적 전망
□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상
ㅇ 직업교육체제 시나리오 원형 도출: 직업교육 환경 변화, 직업교육 대응 전략, 직업교육 대응 전략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요소의 변화상
ㅇ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의 규범적 시나리오
ㅇ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의 탐색적 시나리오
□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과 추진과제
ㅇ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
ㅇ 저출생에 대응하는 중등직업교육의 추진과제
ㅇ 저출생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의 추진과제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low birth rates on vocational education by examining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in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The objective is to derive strategic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to ensure that vocational education effectively supports learners in entering the workforce and developing their career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investigat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s low birth rate and its vocational education system, (2)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policy responses to low birth rates, (3) international cases of vocational education policy responses in countries experiencing similar demographic challenges, (4) projected changes in vocational education due to low birth rates, (5) future scenarios for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in response to low birth rates, and (6) strategic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for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s literature reviews, international case studies, predictive statistical analysis, expert focus group interviews (FGI), Delphi surveys, surveys, expert policy consultations, and policy seminars.
...

<표 1-1>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정보	14
<표 2-1>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및 추계(2000~2048)	21
<표 2-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저출생 원인 진단	23
<표 2-3>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변화	28
<표 2-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세부 과제	30
<표 2-5> 인구정책TF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세부 과제	33
<표 2-6> 저출생과 교육의 정책 이슈 구조	47
<표 2-7> 저출생과 교육의 상호 영향	48
<표 2-8>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전문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	58
<표 2-9> 유럽 직업교육훈련의 미래 변화 시나리오	60
<표 3-1> 이명박 정부(2008~2013년)의 중등직업교육 정책	69
<표 3-2> 박근혜 정부(2013~2017년)의 중등직업교육 정책	70
<표 3-3> 문재인 정부(2018~2022년)의 중등직업교육 정책	72
<표 3-4> 윤석열 정부(2022년~)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2022)」	73
<표 3-5> 윤석열 정부(2022년~  )의 중등직업교육 정책	75
<표 3-6> 중등직업교육 정책에서의 저출생·인구감소에 관한 정책 배경과 내용의 변화	77
<표 3-7>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2003)」 개요	79
<표 3-8> 「대학 구조개혁 방안(2004)」 개요	80
<표 3-9>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2011)」 개요	82
<표 3-10>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2013)」 개요	83
<표 3-11>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 개요	84
<표 3-1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2017)」 개요	85
<표 3-13>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 개요	86
<표 3-14>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2021)」 개요	87
<표 3-15>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023) 개요	88
<표 3-16>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2023)」 개요	89
<표 3-17>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2005)」 개요	92
<표 3-18> 「전문대학 육성 방안(2013)」 개요	94
<표 3-19>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2018)」 개요	96
<표 3-20>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 방안(2019)」 개요	98
<표 3-21> 고등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특징	101
<표 4-1>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 개관	114
<표 4-2> 슈퍼 프로페셔널 하이스쿨 지정 현황(2024년 9월 기준)	128
<표 4-3> 마이스터 하이스쿨 지정 현황(2024년 9월 기준)	129
<표 4-4> BP 인정과정 중 단기대학이 인정받은 과정 목록	131
<표 4-5>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주요 내용	136
<표 5-1> 특성화고 학교 수 변화(2000~2024)	154
<표 5-2> 특성화고 입학생 수 변화(2000~2024)	155
<표 5-3> 특성화고 학생 수 변화(2000~2024)	156
<표 5-4> 전문대학 학교 수 변화(2000~2024)	157
<표 5-5> 전문대학 입학생 수 변화(2000~2024)	158
<표 5-6> 특성화고 진학률과 전문대학 진학률의 변화(2000~2024)	158
<표 5-7> 코호트 요인에 대한 기초값	163
<표 5-8>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1(2025~2034)	167
<표 5-9>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1(2035~2044)	167
<표 5-10>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1(2045~2052)	168
<표 5-11>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2(2025~2034)	169
<표 5-12>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2(2035~2044)	169
<표 5-13>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2(2045~2052)	170
<표 5-14>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3(2025~2034)	171
<표 5-15>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3(2035~2044)	171
<표 5-16>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시나리오3(2045~2052)	172
<표 5-17>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1(2025~2034)	173
<표 5-18>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1(2035~2044)	174
<표 5-19>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1(2045~2052)	174
<표 5-20>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2(2025~2034)	175
<표 5-21>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2(2035~2044)	176
<표 5-22>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2(2045~2052)	176
<표 5-23>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3(2025~2034)	177
<표 5-24>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3(2035~2044)	178
<표 5-25> 중등직업교육 입학자원-시나리오3(2045~2052)	178
<표 5-26> 전문대학 입학자원 규모(2025~2034)	179
<표 5-27> 전문가 면담 참여자 정보	181
<표 6-1>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 내용 및 구성	224
<표 6-2>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정보	225
<표 6-3>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설문조사 내용 및 설문지 구성	227
<표 6-4>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직업계고)	228
<표 6-5>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전문대학)	229
<표 6-6>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사회적 요인)	231
<표 6-7>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경제적 요인)	232
<표 6-8>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문화적 요인)	233
<표 6-9>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교육적 요인)	234
<표 6-10>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대응 전략 델파이 조사 결과	236
<표 6-11>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대응 전략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237
<표 6-12> 직업교육 대응 전략에 따른 직업교육체제의 변화상	241
<표 6-13>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 인식(사회적 요인)	244
<표 6-14>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 인식(경제적 요인)	245
<표 6-15>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 인식(문화적 요인)	246
<표 6-16>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 인식(교육적 요인)	247
<표 6-17> 저출생에 따른 직업교육 환경 변화의 특성별 동의 수준	248
<표 6-18> 직업교육체제 요소별 이상적 변화상[MACRO 수준]	249
<표 6-19> 직업교육체제 요소별 이상적 변화상[MESO 수준]	252
<표 6-20> 직업교육체제 요소별 이상적 변화상[MICRO 수준]	254
<표 6-21> 직업교육체제의 규범적 시나리오(직업계고)	259
<표 6-22> 직업교육체제의 규범적 시나리오(전문대학)	260
<표 6-23> 직업교육체제 요소별 현실적 변화상 응답[MACRO 수준]	261
<표 6-24> 직업교육체제 요소별 현실적 변화상 응답[MESO 수준]	264
<표 6-25> 직업교육체제 요소별 현실적 변화상 응답[MICRO 수준]	266
<표 6-26> 직업교육체제의 탐색적 시나리오(직업계고)	273
<표 6-27> 직업교육체제의 탐색적 시나리오(전문대학)	274
<표 6-28> 직업교육체제 요소 개선 우선순위(직업계고)	275
<표 6-29> 직업교육체제 상위 5개 개선요소에 대한 정책 방안 제안 의견(직업계고)	276
<표 6-30> 직업교육체제 요소 개선 우선순위(전문대학)	280
<표 6-31> 재정부담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안 의견(전문대학)	281
<표 6-32> 직업교육체제의 시나리오 전망 요약	285
<표 7-1> KQF와 SQF의 법적 효력, 수준체계 활용 및 NCS 활용 방안 비교	299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9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3p	20
[그림 2-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저출생 원인 분석 결과	25
[그림 2-3] OECD의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 분석	26
[그림 2-4] Cedefop(2017)의 직업교육훈련 개념적 틀 구성도	42
[그림 2-5] 수준과 관점에 따른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	45
[그림 2-6] 저출생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과순환 지도	50
[그림 2-7] 연도별 외국 유학생 수(2005~2023)	57
[그림 4-1] 한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변화(1960~2022)	108
[그림 4-2] 일본의 총인구 및 인구구조 추이	123
[그림 4-3] 일본 학교체계도	125
[그림 4-4] 리커런트 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체제	133
[그림 4-5] 전문직대학, 전문직단기대학과 대학, 단기대학의 비교	135
[그림 4-6] 싱가포르의 출생률 감소 현황	137
[그림 4-7]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139
[그림 5-1]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 수 전망	166
[그림 5-2]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특성화고 입학자원 규모의 변화 전망	173
[그림 5-3]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전문대학 입학자원 규모의 변화 전망	179
[그림 6-1] 미래를 비추는 빛: 퓨처스 콘(futures cone)	216
[그림 6-2]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형태학적 분석	219
[그림 6-3]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시나리오 분석 과정	220
[그림 6-4]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미래상 도출 프레임워크	222
[그림 7-1]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안)	294
[그림 7-2]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의 개선안	306
[그림 7-3]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직업변화 전망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