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과 미래 조망	7
	제1절 서론	9
	제2절 국내외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미래 전망 	10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26
	제4절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정책 변천	37
	제5절 우리나라 직업훈련정책 변천과 재정	46
	제6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직능정책의 주요 시사점	66
제3장  인구 고령화와 기술발전이 직능정책에 미치는 영향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연구방법론 설계와 활용	80
	제3절 분석 결과	8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20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과의 관계 분석	127
	제1절 서론	129
	제2절 숙련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131
	제3절 직업훈련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147
	제4절 소결	155
제5장  국내 직업훈련 사업의 재정운용 현황 분석	157
	제1절 서론	159
	제2절 직업훈련 대상사업 및 유형 	164
	제3절 직업훈련 재원 조달 및 운용	171
	제4절 소결	195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 운영 시스템 해외사례 조사	199
	제1절 서론	201
	제2절 영국 	207
	제3절 스페인	220
	제4절 일본	237
	제5절 소결 	262
제7장  직업훈련 재정정책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267
	제1절 서론	269
	제2절 조사개요	270
	제3절 조사결과	274
	제4절 시사점	287
제8장  결론 및 논의	289
	제1절 논의의 요약	291
	제2절 정책 제언	295
SUMMARY	307
참고문헌   	309
부  록	32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발전(SDG)의 맥락에서 기존 문헌 연구와 ‘인구 고령화가 향후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직업훈련의 증가하는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훈련 재정정책의 구조 전환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The aging population is inducing profound transformation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broader economic structure, highlight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and fiscal management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shifts. As the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skills due to aging are critical factors undermi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systematic vocational training policy framework to facilitat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iddle-aged and older workers and enhance their adaptability to an evolving industrial landscape.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empirical analyses to improve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and fiscal management systems in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impact of vocational training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of middle-aged and older workers and proposes strategic directions for fiscal management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The research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s 1 and 2 discuss demographic aging and the necessity of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while Chapter 3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demographic aging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on skill development policies. Chapter 4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population aging, and Chapter 5 reviews the current state and key challenges in the fiscal management of vocational training. Chapter 6 draws insights from case studies on vocational training finance management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Chapter 7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expert Delphi surveys on vocational training finance policies. Finally, Chapter 8 synthesizes the research finding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표 2-1>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27
<표 2-2>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시기 구분 및 추진 내용 	38
<표 2-3>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목표 	40
<표 2-4> 우리나라 직업훈련 재원조달 제도의 변화와 장단점	50
<표 2-5> 고용보험료율 변화	51
<표 2-6> 직업훈련 정책의 주요 변화	53
<표 2-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55
<표 2-8> OECD 국가의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	57
<표 2-9>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연령대별 참여 비율	61
<표 2-10>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연령대별 참여 비율	62
<표 2-11> 중장년층의 직업훈련 사업	64
<표 3-1> 모형 보정을 위한 주요 수치 설정 	87
<표 3-2> 분석 시나리오 설계 	90
<표 3-3>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GDP 변화	93
<표 3-4>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산업 부문별 생산활동 변화 	95
<표 3-5> POP 시나리오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산업 부문별 생산활동 변화	100
<표 3-6>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노동 공급 변화	102
<표 3-7> 시나리오별 BAU 시나리오 대비 청년 세대 소득 변화	113
<표 3-8> 시나리오별 BAU 시나리오 대비 중장년 세대 소득 변화	115
<표 3-9> 시나리오별 BAU 시나리오 대비 고령 세대 소득 변화	118
<표 4-1> 연령대별 직업훈련 참여 및 임금	138
<표 4-2> 기초통계표	139
<표 4-3> 인구 고령화와 직업훈련이 평균임금에 미치는 효과	141
<표 4-4> 숙련 인구의 고령화가 평균임금에 미치는 효과	142
<표 4-5> 인구 고령화와 직업훈련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143
<표 4-6> 숙련 인구의 고령화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145
<표 4-7> 기초통계표	150
<표 4-8> 직업훈련이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152
<표 4-9> 숙련 인구의 고령화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154
<표 5-1> 분석자료	163
<표 5-2> 2023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 직업훈련 	165
<표 5-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변경	167
<표 5-4> 「유형별 일자리사업 판단기준」에 따른 직업훈련 유형	168
<표 5-5> 프로그램 예산체계	169
<표 5-6> 직업훈련 사업관리	170
<표 5-7>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17~’24)	172
<표 5-8>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유형별 현황 	172
<표 5-9> 직업훈련 재원조달 현황	173
<표 5-10>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재원조달 현황	174
<표 5-11>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요약(2023회계연도)	175
<표 5-12>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2023회계연도)	176
<표 5-13>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2023회계연도)	177
<표 5-14> 고용보험기금 성질별 지출실적	178
<표 5-15>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 세부사업 세출내역(2023년)	180
<표 5-16>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 세출내역	182
<표 5-17> 고용보험기금 외 기타 기금 직업훈련 세출내역	183
<표 5-18> 일반회계의 직업훈련 세출내역	184
<표 5-19> 특별회계의 직업훈련 사업	187
<표 5-20> 중년층의 참여율이 높은 직업훈련 사업(상위 5개)	189
<표 5-21> 장년층의 참여율이 높은 직업훈련 사업(상위 5개)	190
<표 5-22>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은 직업훈련 사업(상위 5개)	192
<표 5-23> 연령별 참여율이 높은 직업훈련 사업(상위 6개)	194
<표 6-1> 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10개 국가	203
<표 6-2> 유럽자격프레임워크(EQF) 교육 수준   	209
<표 6-3> 영국의 성인 기술교육 정책 및 주요 대상  	210
<표 6-4> 풀러 워킹 라이브스의 주요 내용 	215
<표 6-5> 분야별 직무 아카데미 프로그램(SWAPs)	219
<표 6-6> 스페인의 국가직업자격 및 직업훈련 시스템(SNCFP)의 주요 구성요소 	222
<표 6-7> 기업규모에 따른 감면비율 	229
<표 6-8> REINCORPORA-T의 주요 영역 	235
<표 6-9> 일본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기관 	240
<표 6-10> 공공직업훈련 및 장애인 훈련 예산액 및 예정 훈련규모	244
<표 6-11> 교육훈련 급부금 교육훈련 종류 	247
<표 6-12>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도입의 흐름	249
<표 6-13> 일본의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	250
<표 6-14> 고령자 고용 계속 급부 세부 내용	252
<표 7-1> 응답자 특성 	272
<표 7-2> 델파이 조사지 구성 	273
<표 7-3> 직업훈련 재정 역할의 적절성 델파이 조사 결과	274
<표 7-4> 직업훈련 재정 역할의 상대적 중요도 AHP 분석 결과	275
<표 7-5> 직업훈련 재정지출 규모 조정 델파이 조사 결과	275
<표 7-6> 직업훈련 재정지출의 역할 조정 델파이 조사 결과	276
<표 7-7> 직업훈련 재원 구조 델파이 조사 결과	276
<표 7-8>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차등 강화 동의도 델파이 조사 결과	277
<표 7-9> 개인학습계좌와 훈련휴가 결합 제도 도입 동의도 델파이 조사 결과	277
<표 7-10> 직업훈련 재정지출 중요도 델파이 조사 결과	278
<표 7-11> 직업훈련 재정지출의 상대적 우선순위 AHP 분석 결과	279
<표 7-12> 직업훈련 예산 배분 적절성 델파이 조사 결과	279
<표 7-13> 직업훈련 예산 배분 상대적 중요도 AHP 분석 결과	280
<표 7-14> 직업훈련 우선적 재정지원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	281
<표 7-15> 직업훈련 지원 대상 상대적 중요도 AHP 분석 결과	281
<표 7-16> 직업훈련 우선적 재정지원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	282
<표 7-17> 직업훈련 재정투자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AHP 분석 결과	283
<표 7-18> 재정적 지원 방안 델파이 조사 결과	284
<표 7-19> 재정적 지원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AHP 분석 결과	285
<표 7-20> 재정투자가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요소별 중요도 델파이 조사 결과	285
<표 7-21> 재정투자가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AHP 분석 결과	286
<표 7-22> 중고령층 직업훈련과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동의도 델파이 조사 결과	286
<표 8-1> 직업훈련 재원 배분 접근 방식별 특성	297
[그림 2-1] 우리나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인구구조	10
[그림 2-2]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11
[그림 2-3] 노령화 지수	12
[그림 2-4]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13
[그림 2-5] 연령대별 교육 이수 추이	17
[그림 2-6] 글로벌 및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수	19
[그림 2-7] 고령자 인구 비율(65세 이상) 상위 10위 국가	20
[그림 2-8] 글로벌 기대수명(패널 A)과 사망자 수(패널 B) 추정치	21
[그림 2-9] 기대수명 상위 20위 국가(2019년 기준) 	22
[그림 2-10] 건강수명 상위 20위 국가(2019년 기준)	23
[그림 2-11] 전통적 노년부양비(1990~2050년)	24
[그림 2-12] 전통적 노년부양비(65+/20~64) 상위 국가(2019년, 2050년)	25
[그림 2-13] 전체 인구 대비 노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 비중	32
[그림 2-14] 상대 소득 빈곤율 추이(노인인구 vs. 전체 인구)	33
[그림 2-15] 세대 간 디지털 스킬 격차	36
[그림 2-16]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 및 고령자 관련 노동 정책	41
[그림 2-1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44
[그림 2-1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정지출 금액 및 비중	54
[그림 2-19] 중앙부처별 직업훈련 재정지출 규모	56
[그림 2-20] 최근 10년간 연령별 고용률 변화	60
[그림 2-21] OECD 국가 숙련-연령 곡선	70
[그림 2-22] 저학력 및 고학력 성인 비율	71
[그림 2-23] 직업훈련 재원 배분 모델	73
[그림 3-1] BAU 시나리오 대비 주요 시나리오별 GDP 변화 	92
[그림 3-2]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일반 산업의 생산활동 변화	95
[그림 3-3]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활동 변화 	97
[그림 3-4]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세대별 노동 공급 변화: 청년 세대	104
[그림 3-5] BAU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세대별 노동 공급 변화: 중장년 세대	105
[그림 3-6]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POP 시나리오)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노동 공급 변화: 청년 세대	108
[그림 3-7]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POP 시나리오)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노동 공급 변화: 중장년 세대	110
[그림 3-8]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POP 시나리오)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세대별 노동생산성 변화	112
[그림 3-9]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POP 시나리오)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세대별 소득 변화: 청년 세대	116
[그림 3-10]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POP 시나리오)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세대별 소득 변화: 중장년 세대 	117
[그림 4-1] 숙련 인구의 고령화가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146
[그림 5-1] 고령자 노동 인력(elderly workforce)의 변화	160
[그림 5-2] 퇴직연령 불일치와 고령층의 빈곤율	161
[그림 5-3]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2017~2024년)	171
[그림 6-1] OECD 국가의 1인당 GDP 및 총 인구 산포도(2022년)	205
[그림 6-2] OECD 국가의 GDP 대비 직업훈련 재정지출 비중(2021년) 	205
[그림 6-3]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 및 55~64세 고용률(2021년)	206
[그림 6-4] OECD 국가의 55~64세 직업훈련 참여 비율(2021년)	206
[그림 8-1]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주요 경로	292
[그림 8-2] 직업훈련 재원 배분 모델	297
[그림 8-3] 사회성과연계채권 구조도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