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ⅸ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일자리-인재 연계기반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_13
	제1절 일자리-인재 연계기반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15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의 일자리-인재육성	25
	제3절 지역의 일자리-인재육성 연계 전략 및 정책	3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52
제3장 일자리-인재육성 격차 분석_55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57
	제2절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인재육성의 격차	67
	제3절 첨단전략산업의 일자리 수요와 인재육성의 격차	8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3
제4장 지역주도 일자리-인재양성 연계 지역 사례 분석_105
	제1절 광역-기초지자체 협업형 일자리-인재양성 연계: 경북	107
	제2절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인재양성 연계: 충북	12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67
제5장 지역주도 일자리-인재육성 연계 정책 방안_171
	제1절 기본 방향	173
	제2절 일자리-지역인재 정책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178
	제3절 지역주도 지역인재 육성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188
	제4절 일자리-지역인재 연계정책을 위한 인프라 확립 방안	191
제6장 결론_19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의의	19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제언	201
SUMMARY_205
참고문헌_209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어젠다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지역주도 지역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일자리-인재양성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빠른 혁신성장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관점하에, 지역별 산업혁신 대응 지역인재 연계 방안 마련의 목적도 포함하도록 한다.
...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역격차와 지역별 일자리-인재육성 연계 현황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 변화 대응형 인재육성 연계 방안 및 일자리-인재양성의 연계를 위한 지역주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within the region. Previous policies focused o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fostering specialized regional industries to drive regional innovation. However, the persistent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outflow of youth from non-metropolitan areas have limited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Although initiatives such as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and the Glocal University Development Strategy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the centralized approach continues to reveal limitations in ensuring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strategic high-tech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Displays, Bio-Health, and Secondary batteries, significant gaps exist between regional job demand and the supply of skilled talent. While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region exhibit high demand and talent output, non-metropolitan regions face a more pronounced disparity. Notably, the Bio-Health industry shows particularly low talent supply relative to job demand, indicating a need for additional policy support. These discrepancies vary by region according to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s, necessitating customized solutions for each area.
...

<표 1-1> 주요 회의 개최 내역	10
<표 2-1> 혁신체계의 유형과 개념	20
<표 2-2>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논의에 대한 선행연구	24
<표 2-3> 역대 정부의 일자리-인재육성 관련 정책 현황	27
<표 2-4>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의 인재육성 관련 정책	30
<표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3
<표 2-6>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	34
<표 2-7> 시도별 비전 및 목표	35
<표 2-8> 시도의 인재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전략	37
<표 2-9> 시도가 제시하는 인재 및 일자리 관련 성과지표	39
<표 2-10> 시도별 일자리 정책의 비전 및 추진 전략	41
<표 2-11> 지자체-대학 협력 플랫폼 지원 현황	45
<표 3-1>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 비교	58
<표 3-2> 주요 지표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59
<표 3-3> 정부별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도시별 순위	61
<표 3-4> 지역별 주력산업	63
<표 3-5> 대졸자 취업의 지역 이동현황(2018년)	66
<표 3-6> 권역간 순 이동자 수(2023년 기준)	72
<표 3-7> 권역별 지역대학 입학생 현황(일반대학)	82
<표 3-8> 졸업자 이동 유형-권역별 취업자 비율(일반대학)	86
<표 3-9> 졸업자 이동 유형-권역별 취업자 비율(전문대학)	87
<표 3-10>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89
<표 3-1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정보	90
<표 3-12> 17개 광역시도 단위 전략산업별 종사자 수	95
<표 3-13> 17개 광역시도 단위 전략산업별 대학생 수	97
<표 3-14> 첨단전략산업 종사자 수 및 대학생 수 비율 비교	99
<표 3-15> 첨단전략산업별  추정 결과	100
<표 3-16> 17개 광역시·도 단위 첨단전략산업별  추정 결과	101
<표 4-1> 경북 22개 시군의 K-U시티 사업	117
<표 4-2> 충북 주력산업 사업체 현황	135
<표 4-3> 충북 주력산업 종사자 수 현황	136
<표 4-4> 충북 주력산업 정량지표 (종사자 기준)	137
<표 4-5>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현황	138
<표 4-6> 충청북도 주력산업 인력양성 정책 현황	141
<표 4-7> 주력산업분야 정부부처 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142
<표 4-8> 충북지역 대학 주력산업 관련학과 운영 현황	143
<표 4-9> 충북지역 공동훈련센터 주력산업 인력양성 현황	145
<표 4-10> 충북 신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황	146
<표 4-11> Bio-PRIDE 공유대학 운영실적(2022년 2학기 기준)	148
<표 4-12> 한국폴리텍대학 공동훈련센터 반도체훈련 과정 실적	162
[그림 1-1] 연구 방향 및 목표	5
[그림 1-2] 연구의 분석 틀	7
[그림 1-3] 연구수행 체계	9
[그림 2-1]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연혁	29
[그림 2-2]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체계(예시)	43
[그림 2-3] 핵심 분야별 혁신 추진 모형도	44
[그림 2-4]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47
[그림 2-5] 지역 주도 대학 재정지원 방향	47
[그림 2-6]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RISE 센터 운영체계도	49
[그림 2-7] 글로컬 대학의 개념적 틀	50
[그림 3-1] 소득 및 생산성과 인구의 관계	60
[그림 3-2]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1990-2020)	63
[그림 3-3] 시도별 인구 비중	64
[그림 3-4]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 변화 추이	64
[그림 3-5] 시도별 수도권으로 순 이동(2021~2020년)	65
[그림 3-6] 연령별 수도권으로 순 이동	65
[그림 3-7] 그래프로 본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1995~2019년)	68
[그림 3-8] 사업체와 종사자 분포의 변화(2000, 2019)	69
[그림 3-9]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	70
[그림 3-10] 연령대별 인구이동 변화	71
[그림 3-11] 지역별 순 이동률의 차이(2023)	71
[그림 3-12] 전입 사유별 인구이동자 수 (2022~2023)	73
[그림 3-13] 시군구별 순 이동률 및 순 유입·순 유출 상위 10개 시군구(2023)	74
[그림 3-14] 시군구별 고용률과 취업자 연령구조의 차이	75
[그림 3-15] 시도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 (교육정도/직업군)	76
[그림 3-16] 구직-구인의 공간적 불균등(수요부족, 구조적 실업 유형화)	78
[그림 3-17] 지역노동시장 수급상황 변화 요인(제조현장직)	80
[그림 3-18] 지역인재 합격률과 지역 취업비율	83
[그림 3-19] 권역별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 현황(일반대학)	84
[그림 3-20] 첨단 전략산업 유관 학과 재학생 수 데이터 구축 과정 개념도	91
[그림 3-21] 17개 광역시도 첨단전략산업별 종사자 수 규모	96
[그림 3-22] 17개 광역시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대학 학과 배출인원 규모	98
[그림 4-1] K-U시티 수요 공급모형	109
[그림 4-2] K-U시티 프로젝트 개념화	111
[그림 4-3] K-U시티 프로젝트 7대 지원 전략	112
[그림 4-4] 경북 22개 시군 K-U시티 전략	119
[그림 4-5] K-U시티 지자체-대학-유관기관 연계 거버넌스	121
[그림 4-6] 청송군 K-U시티 수요 공급모형 사례	124
[그림 4-7] 충북 지역산업육성정책 변화 추이	129
[그림 4-8] 충북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2.0 개요	130
[그림 4-9]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JUMP UP 추진전략	132
[그림 4-10] 충청북도 바이오 클러스터 (5각 벨트)	133
[그림 4-11] 충북 모빌리티 기술혁신밸리 조성 전략	134
[그림 4-1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	139
[그림 4-13] 산업육성 및 시군 특성화 전략 구상	140
[그림 4-14] 주력산업 산학융합거점지구 인력양성사업 현황	144
[그림 4-15]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공급조사 체계도	146
[그림 4-16] 2023년 하반기 기준 전 산업 인력부족률	147
[그림 4-17] Bio-PRIDE 공유대학 개요	148
[그림 4-18] Bio-PRIDE 기업트랙 모델	149
[그림 4-19] 충북 스마트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인재양성 추진전략	151
[그림 4-20]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인재양성 주요사업	151
[그림 4-21] 지역 에너지 인력양성 플랫폼 네트워크	153
[그림 4-22] 지능형 에너지 융합트랙 공동교육과정	153
[그림 4-23] 프로젝트 Lab 및 비즈니스 Lab	154
[그림 4-24] 재직자 맞춤형 교육 및 고교생 현장 교육	155
[그림 4-25] 충북지역 반도체산업 직무별 특성 및 인력부족 현황	157
[그림 4-26] 충북지역 반도체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157
[그림 4-27]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네트워크 맵	160
[그림 4-28]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인력수급 로드맵	161
[그림 4-29] RISE체계 충북지역 인재육성 실무협의체	166
[그림 5-1] 지역주도 일자리-인재육성의 기본방향	176
[그림 5-2] 지역주도 일자리-인재육성 연계 정책 방안	177
[그림 5-3] 지역인재의 질 관리체계 구상도	179
[그림 5-4] 지자체별 지역 인재정책 협력망 운영 체계(예시)	182
[그림 5-5] 지자체별 지역인재정책협업추진체계(예시)	185
[그림 5-6] 지자체별 지역인재정책 싱크 탱크 운영 체계도(독립 기관)	187
[그림 5-7] 관계 법령의 연계: 지역균형발전-지역산업-지역인재	188
[그림 5-8] 지자체 내 지역인재 육성 거버넌스(지원 조직)	189
[그림 5-9] 중앙정부-지자체 간 지역인재 육성 거버넌스	190
[그림 5-10] 지역인재 육성 거버넌스 종합	190
[그림 5-11] 인재정책을 위한 정보 인프라 개념도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