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슈 고찰_19
	제1절 지역인재의 개념과 지역인재 정책 협력체계	21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	36	
	제3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4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60
제3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조사 및 분석_63
	제1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 선정 기준	66
	제2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국내 사례	69	
	제3절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해외 사례	10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33
제4장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_145
	제1절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설문조사	147
	제2절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포럼 실시	180
	제3절 소결 및 정리	200
제5장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개선 과제_205
	제1절 이슈와 쟁점 정리	207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	219
참고문헌_249
부록_263

본 연구는 지역인재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 체제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허영준 외, 2021; 유진영 외, 2023).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산학협력 모델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지역별 직업계고의 운영 실태와 지역인재양성과 관련된 핵심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인재 성장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그 제도 및 운영 방식, 정책적 지원 구조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직업계고, 지역 기업,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주체 간의 연계 구조와 협력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need for this study arose from the following issues. Currently, the population cliff and regional extinction crisis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Cultivating Regional Human Resources is crucial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policies to date have largely focused on local universities. Whil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re more likely to settle in their local areas than university graduates, they receive little policy support.
Whil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aligned with regional industrial demand are developed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regional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curriculum, governance, infrastructure, etc.) lack a coordinated framewor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operational strategies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mprovements, focusing on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cooperative system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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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등 직업교육을 둘러싼 거버넌스 구축 방안(안)	8
<표 1-2> 권역별 지역인재 정책의 주요 이슈 정리	12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및 주제	16
<표 1-4> 권역별 포럼 실시 일시 및 장소	17
<표 1-5> 정책세미나 실시 일시 및 장소	17
<표 2-1> ISC의 구성 현황	31
<표 2-2>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기관별 역할(안)	45
<표 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지원 기관별 주요 역할	48
<표 2-4> 연도별(2011~2023) 특성화고 학교 수 변화 동향	51
<표 2-5> 유형화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별 특성	53
<표 3-1>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의 이슈와 쟁점 분석 및 고려 요인	67
<표 3-2> 대경권･호남권 지역별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학교 유형	67
<표 3-3> 학력별･지역별 전문기술 부족 인원 및 부족률(2023년 기준)	70
<표 3-4> 대구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	71
<표 3-5> 경북의 직업계고 입학 현황, 중도 이탈률 및 취업률	72
<표 3-6> 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76
<표 3-7>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79
<표 3-8> 광주･전남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추이	82
<표 3-9> 광주･전남의 학력별･지역별 부족 인원 및 부족률(2023년 기준)	83
<표 3-10> 광주의 관내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	85
<표 3-11> 전남의 지역 소멸위험 현황	86
<표 3-12> 전남의 중학교 졸업생 및 고등학교 입학생 수(2018~2024)	87
<표 3-13> 광주의 지역 전략산업 인력 현황	89
<표 3-14> 기술직업교육 단계별 발전 과정표	108
<표 3-15>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수	110
<표 3-16> 고등학교 기술직업교육 핵심인재 양성 목표	112
<표 3-17> 고등학교 유형별 교과목 편성 및 교육 시간	113
<표 3-18> 졸업 학력에 따른 취업 경력 지표(%)	122
<표 3-19> 노동시장서비스의 직업훈련자리 촉진책(명)	124
<표 3-20> 회사 간 견습직업훈련 참여 및 지원 현황	124
<표 3-21> 이원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권한	126
<표 3-22> 매년 초기직업훈련을 위해 훈련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공적 지출(2019/20)	127
<표 3-23> 산업별 직업훈련생의 수	129
<표 3-24> 30개 이원화 직업훈련 직종 직업훈련생 수(2023년)	130
<표 3-25> 오스트리아의 연방 및 주정부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내용(2024년 현재)	131
<표 4-1>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대상	148
<표 4-2>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인식조사 설문 문항 구성	149
<표 4-3> 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151
<표 4-4>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진로 현황	152
<표 4-5> 학교 관계자 담당 보직 및 경력	153
<표 4-6>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	154
<표 4-7> 중등 직업교육 협력기관과의 밀접도	154
<표 4-8>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계획 수립자	155
<표 4-9>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활동 운영 필요 자원	156
<표 4-10>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자원 확보 방법	156
<표 4-11>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현재 진행 여부	156
<표 4-12>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속가능 이유	157
<표 4-13> 지역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중단 이유	157
<표 4-14> 참여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복수 응답)	158
<표 4-15>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참여 목적	158
<표 4-16>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여부	159
<표 4-17> 산학협력위원회 명칭	159
<표 4-18> 산학협력위원회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 구성	160
<표 4-19>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인력/조직 필요성	160
<표 4-20> 지역인재양성 협력체계 전담조직 필요 이유	161
<표 4-21> 지자체 중등 직업교육 협력위원회 운영 여부	161
<표 4-22>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문제 정도	162
<표 4-23>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문제점	163
<표 4-24>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사업장 연계 시 어려운 점	163
<표 4-25>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필요도, 운영 효과, 지역사회 협조 정도	164
<표 4-26>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 추진과제 필요성	166
<표 4-27> 지역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조 필요성	166
<표 4-28> 지역사회에서 중등 직업교육이 당면한 문제	167
<표 4-29> 지역인재 정책 및 협력체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	168
<표 4-30>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169
<표 4-31> 프로그램 참여 경로	170
<표 4-32> 프로그램 참여 이유	170
<표 4-33> 협력 현황	171
<표 4-34> 관련 업무 담당자	171
<표 4-35> 직업계고의 적극성 및 지자체 지원 수준	172
<표 4-36>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173
<표 4-37>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수행 업무	173
<표 4-38> 프로그램 참여 시 문제점	174
<표 4-39> 향후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의향	174
<표 4-40> 지역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단 이유	175
<표 4-41> 지역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과제 필요 정도(기업 관계자)	176
<표 4-42> 지역 내 협력 프로그램 인센티브 필요 정도	177
<표 4-43> 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178
<표 4-44> 사업 운영 시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179
<표 4-45>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179
<표 4-46> 2025년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관계자 포럼 개요	182
<표 5-1>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219
<표 5-2> 산학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및 보완	224
<표 5-3>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연계 모델의 운영 개발	239
[그림 1-1] 전국 특성화고 현황	6
[그림 1-2]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7
[그림 1-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안)	13
[그림 1-4] 2025년 연구 추진체계도	18
[그림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조도	28
[그림 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29
[그림 2-3] ISC 회의체 구조도	32
[그림 2-4] 지역인재 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권역별 전략	34
[그림 2-5]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추진전략	39
[그림 2-6] 2018 평생직업교육훈련 중등 직업교육 혁신방안	40
[그림 2-7]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8대 과제	41
[그림 2-8]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 주체별 지원 사항	42
[그림 2-9]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체계	43
[그림 2-10] 지역인재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체계	46
[그림 2-11]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46
[그림 2-12]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47
[그림 2-1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체계도	48
[그림 2-14] 전문대 이하 및 2년 미만의 현장경력 수준 미충원율	50
[그림 2-15] K-U시티 수요 공급 모형	55
[그림 3-1] 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인재 성장 경로 모형	77
[그림 3-2] 경북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체계도	78
[그림 3-3] 전남도교육청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안)	91
[그림 3-4] 광주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거버넌스 구축 방향	93
[그림 3-5] 광주의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협력체계도	93
[그림 3-6]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축(광주여상 중심으로)	94
[그림 3-7] 전남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95
[그림 3-8] 국가별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02
[그림 3-9] 대만 고등학교 개황통계(2023)	109
[그림 3-10]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생의 현황 추이(2013~2023)	128
[그림 3-11] 오스트리아 연방주별 직업훈련생 수(2022~2023)	129
[그림 5-1]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221
[그림 5-2]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229
[그림 5-3]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33
[그림 5-4] RISE 사업에서 직업계고와 대학 연계 방안	241
[그림 5-5] 중등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주체별 협의체 구축 방안	245
[그림 5-6]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협의체 구축 단계별 실행 방안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