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유사한 출발선상에서 앞으로 나아갔던 개발경제시대에는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 이동성이 높아졌었고, 교육이 불평등의 고리를 단절하는 역할 즉, 불평등을 세대 간 이전·확장시키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교육의 역할이 축소되고 부모의 소득 및 배경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교육은 세대 간 불평등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장치가 아닌 사회 이동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PISA를 활용하여 교육시장(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국가별·시점별 교육 형평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교육이 특히, 교육 형평성이 세대 간 불평등 이전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는 주된 장치라면 본 연구가 갖는 도구적 접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천 龍 비율’을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로 본다면, 미국, 일본, 스웨덴 및 OECD 국가에서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이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높은 수준의 교육 형평성을 보이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교육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과학 과목의 경우, 2006년 12.09%에서 2018년 6.14%로 커다란 폭의 교육 형평성 하락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비교 대상국가와의 교육 형평성 순위에서의 우월성에 취하지 말고, 심각한 훼손 경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As the role of public education has reduced and the income and backgrounds of students’ parent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ir educational performance, it has become worrisome that education serves as an obstacle to social mobility rather than disconnecting the chain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This study employs specific methods to calculate the level of educational equity by measuring how academic achievement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15 years old) are affected b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ir parents, using PISA 2006 and 2018 data-set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education equity, we coined a new term “the proportion of gaechon yong,” using two Korean words that mean rising from humble family. In this study, the proportion is defined as the degree of possibility of increasing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education in Korea plays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social mobility compared to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Sweden and other OECD countries.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between 2006 and 2018, the levels of educational equity were found to be decreased significantly across  all subjects in Korea. Specially for scie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educational equity in Korea declined from 12.09% in 2006 to 6.14% in 2018. From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rend of widening educational inequi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