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근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변화와 고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과업 기반 접근에 기초하여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확산된 일련의 연구들은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범위의 광범위함과 영향 경로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기술 및 고용 정책의 방향 설정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자동화로 고용증가율이 낮아진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향은 자동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그 결과는 자칫 산업경쟁력 전반의 약화와 대규모의 일자리 파괴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의 기술변화가 해당 부문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하는 데에서 벗어나, 특정 부문의 기술변화가 경제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90년과 2019년의 산업연관표 및 고용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취업계수로 대표되는 기술변화가 경제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질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여년간 한국 제조업에서 기술변화가 빠르게 이뤄진 부문일수록 경제 전체의 고용에 양적, 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술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기술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기술 정책, 산업 정책, 고용 정책의 유기적 연계 위에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기술변화의 긍정적 성과를 향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포용적 성장의 경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est in technological change’s effect on employment has recently grown, increasing empirical studies on them using task-based approaches. However, many studies seem to overlook the breadth of the range of impacts of technological change on employment and the complexity of impact pathways. Therefore, this stud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xamined technological change’s impact, represented by changes in the employment coefficient, on the entire economy’s employment, using input-output tables and employment statistics for 1990 and 2019.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apid technological change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ast 30 years positively impacted the economy’s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This is not a complete denial of technological change’s negative effects. However, the results suggest that future policy responses to technological change should be pursued considering broader interrelationships between technology, industrial, and employment policies. By doing that, the Korean economy would be able to enjoy positive results while minimizing technological change’s negative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