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관리체제와 함께 도래한 고실업시대에 있어서 저소득계층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량 실업이 저소득 가구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장기실업은 빈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빈곤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개인과 그 가정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와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지급과 함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대상자에게 자활직업훈련, 구직활동, 자활인턴,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구직활동,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의 취업노력과 함께 자원봉사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 중 자활인턴사업은 취업대상자에게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공근로는 취업대상자가 여타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어렵거나 참여를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한시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능력유지와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노동부, 2000).
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생계보호와 함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급자 가구가 자립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곧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게 취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중심과제가 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의 자활직업훈련의 운영현황과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로서 자활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