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인력개발 3권 4호
[해외동향]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개인권 보장
- 저자명
- 박태준
- 분류정보
- 직업과 인력개발(3권 4호)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00.08.31
- 등록일
- 2000.08.31
최근 프랑스 직업교육훈련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를 조정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프랑스 학교의 조직과 기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헌법이 인정하는 교육권을 국가가 소유하며, 교육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역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이념과 일치하여야 하며, 교육의 권리를 소유하는 교육의 주체는 이전의 교회가 아니라 국가 자체이다. 이 점은 오늘날 프랑스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개인권 보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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