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지난 3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다. 1차 양허안의 기한 내 제출은 정부내는 물론 사회단체들의 갈등과 반대투쟁 와중에서 나온 조치여서 정부의 교육시장 개방의지 배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문화 단체들의 교육·문화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해를 넘기며 그 강도를 유지시켜 왔었다. 급기야는 지난 3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시장 분야 양허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 내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정부는 이와 같은 갈등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투쟁에도 불구하고 3월 말 시한인 1차 양허안을 기일 내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정부의 서비스 시장 개방 당위성의 배경은 무엇인가. 교육시장개방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보면, 핵심은 이렇다. 즉,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개방이 갖고 올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방의 폭과 속도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