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을 위한 7대 과제
과제 1.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과제 2.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과제 3. 취업 중심으로의 전문계 고교 개편
과제 4.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육성
과제 5. 대학의 성인 직업교육 훈련 기능 확대
과제 6.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한 사회로의 진출 우대
과제 7. 현장 지향 교육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반영
Ⅰ.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 취업,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 초래
- 중소기업은 구인난 직면 → 사회 전반의 인력수급 체제 재구조화 필요
2. 학생의 진로경로와 직업교육 현황
-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교육경로
→ 일반교육 및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경로로 인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제한적임에 비하여 대학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 높은 실업률 등의 부작용 초래
3. 주요 문제점
가. 형식적인 진로교육과 진로변경의 어려움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미흡
나. 학력간 임금격차로 인한 직업교육 확대
- 전문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 심화
다. 기업의 군필자 선호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 기업의 군필자 선호로 전문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라. 재직 근로자를 위한 계속 교육기회 부족
- 계속 교육기회 부족 심화
- 대학 주관의 인생 3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부족
Ⅱ. 비전
Ⅲ. 제안
1. 직업교육으로의 진로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초·중·고교생의 직업체험 강화
-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구축
- 일반고 학생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교육기관 재입학 지원: 정보제공, 컨설팅 등
2.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
- '산업체 협약 학교' 도입
-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
- '해외취업중점 전문대학'(GHC: Global Hub College) 육성 사업
- '명문 직업아카데미' 이증 및 이수결과 학력 인정
- 취업자 전형 등을 통한 대학의 계속교육(Reschooling) 기능 확대
-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3.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 능력위주 인사관리 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문계고 및 전문대졸자의 기능분야 국가공무원 추천채용제 확대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신중 재검토
-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운영 활성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 지원 확대
- 지역 직업 교육훈련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