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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지

THE HRD REVIEW 12권 2호

일자리 창출의 뉴 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

저자명
채창균
분류정보
THE HRD REVIEW(12-02-01)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09.06.30
등록일
2009.06.30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고용시스템을 달성하기까지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와 낮은 복지지출의 결합을 통한 유형(A 유형)과 높은 복지지출수준(관대한 복지급여)과 적극적 구직활동의 장려를 통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유형(B 유형) 모두 좋은 고용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선진고용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A 유형에 속하나 A 유형의 단점인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부각되고, 고용창출의 성과도 좋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B 유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A 또는 B 유형의 선택 문제에 앞서 A와 B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반(상품시장에서의 경쟁구조, 그리고 구직자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고용안정서비스나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등)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같이 유연안정성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더욱 늘릴 여지나 필요성이 높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청년층과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둘째, 공공서비스, 금융산업 및 문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셋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신규창업(특히 기술창업)의 중요성 강조
  넷째, 규제완화, 외자유치, 노사관계 혁신 등 노동수요를 견인하는 정책수립


Ⅰ. 선진고용시스템의 두 경로와 유연안정성

Ⅱ.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과 방향
   1. 청년과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의 창출
   2.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한 산업 분야
   3. 중소기업과 기술창업이 중요
   4. 노동 수요 견인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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