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취업난에, 장년층은 퇴출압박에, 자영업자는 경쟁압박에, 중소기업은 도산위험에 직면하는 등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그것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민이 종사하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개발연대기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유발계수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국들이 외자유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공적인 외국자본의 유치는 고용증대는 물론 안정적 외자조달, 수출확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도입,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등의 다양한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외자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왔다.
본 고에서는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적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규제혁파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한 국가들(아일랜드, 일본,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Ⅱ.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국제동향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Ⅲ.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효과 국제비교
2. 우리나라의 매출, 고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Ⅳ. 외국인직접투자유치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의 장애물: 과도한 규제
2. 해외 성공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1. 규제 정비
2.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Analysis)
3.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추진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