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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지

THE HRD REVIEW 12권 2호

사회ㆍ공공서비스영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자명
박찬임
분류정보
THE HRD REVIEW(12-02-04)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09.06.30
등록일
2009.06.30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은 앞으로 일자리 증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 또한 큰 부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사회·공공서비스 증가의 필요성
   1.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2. 경제 성장 둔화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Ⅱ.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특성
   1.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념과 특성
   2. 사회·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탄생과 발전

Ⅲ.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현황
   1.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과 사회·공공서비스
   2.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바우처 사업
   3.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Ⅳ.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증가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1.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와 전달체계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에서의 장점
     가.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나. 사회적 기업의 발달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
     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전달
     라.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Ⅴ.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와 정부의 민간 위탁
   1.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의 종류와 특성
     가. 공급자 보조금을 통한 서비스 위탁
     나. 소비자보조금 방식의 서비스 전달
   2. 정부의 민간 위탁 및 조달사업자 선정에 윤리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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