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자격제도의 문제점
- 능력의 신호기제로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연계 기능 미흡
- 산업인력의 수요·공급간 질적 미스매치 해소에 한계
-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어 중복 투자 문제 발생
○ 원인
- 자격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자격제도 참여 미흡
- 산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자격종목, 검정내용의 현장성 확보 미흡
- 자격제도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처간 협력 부족
○ 대안
- 산업계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자격제도 역량 강화, 민간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자격제도 규제완화
- 자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체계 구축
· 서비스 및 녹색성장분야 자격 신설을 통한 일자리창출,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현장실무경력에 대한 평가·인정
- 자격제도 관리·운영 체제 정비·유사·중복자격의 정비 및 자격정책 연구·분석 기능의 강화를 통한 자격제도 운영성과 제고
○ 기대효과
- 자격의 수요자인 산업계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자격의 현장성 제고
- 국가차원의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를 통한 인력양성체계 효율화
Ⅰ. 문제제기
Ⅱ.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반 현황
2. 문제점
Ⅲ. 정책 대안
1. 기본 방향
2. 정책 과제
3.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