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토대로 한 교육훈련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 출제 기준과의 내용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인적 자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관계당사자의 이해 부족과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웠으며,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진하였음.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10.5)를 통해 사업 효율화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수행 사업 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은 동 사업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 및 쟁점사항이 여전히 존재함.
○ 이에 본고에서는 상기의 총리실 조정결과에 따른 현안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살펴보고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개요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절차
Ⅲ.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Ⅳ.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현안 및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