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자격종목 수로는 민간자격이 많음.
○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서비스업 자격종목 수는 민간자격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50.5%로 가장 높음.
○ 민간자격은 국가자격보다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유동성이 심한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민간자격의 신설이나 금지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자격 신설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의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자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Ⅰ. 우리나라 자격현황
1. 우리나라 자격 개요
2. 서비스업 자격종목 수
3.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수
4. 유망자격 발굴 필요
5. 민간자격 금지종목 현황
6.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7. 대체의학 금지 관련 뉴스
Ⅱ. 민간자격 규제 사례 및 문제점
1. 민간자격 신설 규제
2. 민간자격의 제한기준 불명확
3. 민간자격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국가자격 운영
4. 규제의 유형
Ⅲ. 민간자격 규제 완화
1. 치료 서비스 분야의 신설 규제 완화
2. 국가자격 중복 업무 민간자격 신설 규제 완화
Ⅳ. 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