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이하 계좌제)는 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직업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임.
○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제 사업을 보면, 훈련 참여자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훈련 참여자의 만족도 증가, 신규 훈련 기관 및 훈련과정의 확대, 훈련과정의 세분화와 훈련기간 단축 등의 긍정적 성과가 보이나 아직까지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계좌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훈련참여 실적, 취업 등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계좌제 이력관리의 활용도 제고 검토: 훈련 참여자들의 학력, 훈련, 자격, 직장이력 등의 이력은 사업체에 제출 가능한 이력서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도 강화가 필요
- 자부담비율 변화와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강화하여 훈련분야의 편중 해소
-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나 고용지원서비스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제 대상의 선별 도입 검토
- 훈련 품질 개선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훈련인증제 도입 검토
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 현황
1. 예산 집행 실적
2. 계좌 발급 및 훈련 실적
Ⅱ.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 성과
1. 훈련참여율
2. 계좌발급 후 첫 훈련참여까지의 기간
3. 훈련참여 횟수
4. 취업률
Ⅲ. 개선 방향
1. 이력관리의 활용도 제고
2. 훈련분야의 편중 해소: 자부담비율 변화와 노동시장 수요 반영 강화
3. 계좌제 발급대상의 선별 필요: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 고용지원서비스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4. 적합훈련과정 사전 심사와 평가의 개선: 훈련 품질 개선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훈련 인증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