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서비스 해외동향 시사점
○ 최근 고용서비스 제도개혁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혁의 방향은 공공서비스 시장의 효율화, 민간 활용(위탁)의 확대, 복지(실업 급여) 와의 통합, 취업 우선 원칙의 고용서비스 원칙 등임.
○ 국가별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의 기제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민간 영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고용서비스 활용 방식은 기능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활용 유형은 공공부문의 일부 업무를 특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공공부문과의 상호보완형이 주류임.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이윤추구(for-profit) 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semi-public)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함.
○ 공공고용서비스(PES)와 민간고용서비스(PREA)간 공조체제의 정립의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용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이 모두 확대되는 기간을 거쳐,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경우 프로그램별 또는 대상별로 고용서비스사업을 민간부문에게 이양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 필요
Ⅰ. 영국의 고용서비스 동향
1. 영국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영국의 고용서비스 특징
Ⅱ. 미국의 고용서비스 동향
1. 미국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미국의 고용서비스 특징
Ⅲ. 호주의 고용서비스 동향
1. 호주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호주의 고용서비스 특징
3. 호주의 민영화 성과 및 문제점
Ⅳ.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동향
1.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발전 역사
2.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특징
Ⅴ. 독일의 고용서비스 동향
1. 독일의 고용서비스 역사
2.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징
Ⅵ.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동향
1.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사
2. 프랑스 고용서비스의 특징
Ⅶ. 고용서비스 해외동향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