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민간고용서비스 위탁사업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위탁사업의 선정 기준 부족, 낮은 단가 구성,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부족, 개인별 사례 중심의 접근보다는 대상별 프로그램 중심, 민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는 민간고용서비스 위탁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 고용서비스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이 장기실직자와 취약계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맞춤형(Target Specific)이 아닌 개별사례(Individual Case) 중심으로 접근하고, 적정한 수준과 대상별로 차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업의 전략적 선정이 필요하며,
- 민간위탁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용서비스 수혜자의 관점에서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비 단위 규모를 확대해야함.
- 또한 위탁을 수행하는 전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가 요구됨.
Ⅰ.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현황
2. 민간고용서비스 위탁사업의 문제점
Ⅱ. 해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동향
Ⅲ.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1.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업의 전략적 선정
2. 민간위탁사업비의 적정성 확보
3.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