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이 필수적
○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4차년도(2007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교육의 원인이 공교육의 낮은 질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인지를 규명하고자 함
○ 실증분석 결과는 사교육의 원인이 학교 교육의 낮은 질에 기인한다는 학교교육 귀책론의 기각 가능성을 제시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과목별 교사에 대한 평가 등은 사교육 참여, 사교육 지출 비용, 과목별 사교육 참여, 과목별 사교육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 사교육 지출 비용, 사교육 시간 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강화전략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요컨대,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믿음, 문화 등이 사교육이 행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향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실증분석
1. 분석자료
2. 실증분석 방법
Ⅲ. 실증분석 결과
1. 학교 교육의 질과 사교육
2. 성적과 사교육 참여
3. 계량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