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본 고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가 1)거시 경제, 2)교육, 3)노인 의료 및 주거, 4)국가 재정과 연금 부문 및 5)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문별 이슈를 정리하고,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본 고에서 도출한 부문별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이 필요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교육ㆍ보육 부문에 대한 재정 증대 필요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확대 및 평생학습기관의 직업재교육 기능 강화
- 여성의 출산 장려, 경제활동 제고 및 가정 내 부양 서비스를 위해 가족구성원 간/가족과 사회 간 역할 재분담 필요
-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연금 재구조화
- 새로운 인력 정책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Ⅰ. 문제 제기
Ⅱ. 인구 고령화 시대의 부문별 이슈
1. 인구 고령화와 거시 경제
2. 인구 고령화와 교육
3.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의료·주거 문제
4. 인구 고령화와 재정과 연금
5.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Ⅲ. 시사점 및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