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사회와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본고에서는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중·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유지와 고용창출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의 세부 정책 및 사업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
- 고용유지: 법제화를 통한 기업 정년연령의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용연장
- 고용창출: 전직 지원, 취업 알선, 일자리 포털, 취업 훈련, 업종 개발, 창업지원, 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은 시장성장률에 있어서 고성장이 예상되기에 일자리 수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대응책이 요청됨.
- 전략적 측면: 고용-산업-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의 구축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적극 검토
- 제도적 측면: 생애주기 모델에 따른 고령자 고용모델 구축 및 기존 고용정책 상의 문제 수정
- 사업적 측면: 청년층과 고령층이 윈-윈 하는 세대공존 사업과 기업부담제거 사업, 즉 임금피크제 도입 시의 임금체계 개선 지원 사업 추진 필요
Ⅰ. 한국의 고령화 현황
Ⅱ.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정책 방향
2. 고용연장 정책
3. 고용창출 정책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대응과제
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2.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