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고령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며, 유럽의 여느 국가에 비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매우 낮아 고령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기업, 지역사회 및 개인 간의 균형 잡힌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은「2006-2010 고령자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에 열거되어 있음.
- 동 계획에는 1)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정책, 2)고령자 일자리 유지 장려 정책, 3)고령자 재취업 촉진 정책, 4)고령자 경력 관리 정책이 포함.
○ 50인 이상 기업에게는 고령자 고용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
- 해당 기업은 고령자 고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고령자 고용계획을 포함한 산별 노사협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위반 시 강력한 제제 조치가 따름.
- 동 계획은 1)고령자 채용, 2)직업경력 개발, 3)근로조건 개선, 4)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 기회, 4)퇴직 전 경력 조정 및 퇴직으로의 이행, 5)지식과 능력 전수 및 튜터제 확대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포함해야 하며 각 영역별로 최소 1가지 이상의 양적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할은「“노년 잘 보내기” 국가계획」에 담겨져 있음.
- 퇴직 이후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 예방, 건강 유지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 세대 간 연대활동 장려 활동 등을 골자로 함
Ⅰ. 프랑스의 고령자 현황
Ⅱ.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정책
1. 프랑스 정부의 「2006-2010 고령자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2. 50인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계획 수립 의무화 정책
3. 「"노년 잘 보내기" 국가계획 2007-2009」 수립
Ⅲ.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