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투자는 정부 지원에 의한 공적 지원보다는 민간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음.
□ 학자금 대출자인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Ⅱ. 학자금 대출자와 비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결과
1. 경제활동 현황
□ 개요
□ 대출자와 비대출자 간의 경제활동 비교
2. 졸업 후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
3. 정규직 비율
4. 월평균 급여
5. 근로시간과 직장 만족도
6.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
Ⅲ. 결론
1. 요약
□ 첫째, 대출자와 비대출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4년제 여자 졸업생의 경제활동 참여임.
□ 둘째, 2년제 남학생의 경우 비대출자의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셋째, 학자금 대출자의 정규직 비율이 낮음.
□ 넷째, 학자금 대출 요인이 취업 여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임.
2. 결론
□ 학자금 대출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긍정적인 측명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높다면, 학자금 대출이 학생들에게 응원이 아니라 삶의 질곡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정교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