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RD REVIEW 16권 1호
[이슈분석]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저자명
- 류기락
- 분류정보
- THE HRD REVIEW(16권 1호)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13.01.28
- 등록일
- 2013.01.28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세부 추진 과제
1. 고용 안전망 강화와 조세체계의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재편
가. 고용센터 확충과 센터별 사례 관리자 증원
나. 고용센터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
다. 실업급여의 소득보전 및 재취업 촉진 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
라. 근로 장려금의 적용 대상 확대 및 소득 상한 조정
2. 취업지원 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가.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 설립
나.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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