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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지

THE HRD REVIEW 16권 1호

[정책해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행복한 일자리]: 일자리 늘(늘리고)·지(지키고)·오(올리는) 정책

저자명
양정승
분류정보
THE HRD REVIEW(16-01-13)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13.01.28
등록일
2013.01.28
Ⅰ. 들어가며

Ⅱ. 일자리 늘(늘리고)·지(지키고)·오(올리는) 정책

   1. 일자리 늘리기
     가.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라.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마.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바. 청년 창업 활성화
     사.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아.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자.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차.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2. 일자리 지키기
     가.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나.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3. 일자리 올리기
     가. 정년 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나.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라.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마.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바. 최저임금 인상 기준으로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4. 노사(문화) 상생
     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나.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합리적 보완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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