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9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1~2015년)〉
여기에서는 일본의 제9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1~2015년)의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해 후생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971년에 제1차 직업훈련계획(1971~1975년)이 수립되었고, 1976년 6월에 제2차 계획(1976~1980년), 1981년 4월에 제3차 계획(1981~1985년)이 수립되었다. 1981년에 직업훈련법이 직업능력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된 후에는 직업훈련계획에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86년 5월에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986~1990년), 1991년 6월에 제5차 계획(1991~1995년), 1996년 2월에 제6차 계획(1996~2000년), 2001년 5월에 제7차 계획(2001~2005년), 2006년 7월에 제8차 계획(2006~2010년), 2011년 3월에 제9차 계획(2011~2015년)이 수립되었다.
Ⅰ. 제9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 성장 전망 분야의 인재 육성과 고용안전망(Safety Net)의 강화
Ⅱ. 성장 전망 분야와 물건 만들기 분야에서 직업훈련 추진
□ 성장 전망 분야의 인재 육성
□ 물건 만들기 분야의 인재 육성
Ⅲ.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능력개발 강화
□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직업훈련의 역할
□ 제2의 고용안전망 신설
□ 직업카드제도의 보급·촉진
Ⅳ. 교육훈련과 연계된 직업능력 평가 시스템의 정비
Ⅴ. 직업 생애를 통한 진로 형성 지원
Ⅵ.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Ⅶ.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추진
Ⅷ.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 추진
Ⅸ. 직업능력개발 종합 조정 기능 강화
□ 정부의 종합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 전망 및 훈련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의 교육 전략과 정책〉
중국에서는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도 아래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이 평생학습체제를 수립하고,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주요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평생교육체제를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학습 촉진 방안으로서의 중국 직업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습사회건설경로 및 평가표준"과 중국 호남대학에서 발표한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에 관한 연구보고"의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Ⅰ.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 배경
1. 평생학습과 학습사회의 개념 등장
2.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과 관련한 중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Ⅱ. 중국의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의 비전과 목표
Ⅲ.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
1. 다양한 유형의 학습조직 건설 추진
2. 평생교육시스템의 체계적 성립
3. 평생학습지원시스템 설립
4. 평생학습문화 형성
5.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각종 지원 강화
가. 조직지원
나. 법규 및 제도 설립
다. 재정지원
라. 평생교육 종사자 지원
마. 이론적 지원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