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RD REVIEW 17권 4호
[정책해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구조개혁 추진
- 저자명
- 박춘란
- 분류정보
- THE HRD REVIEW(17-04-07)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14.07.28
- 등록일
- 2014.07.28
본고에서는 정부가 구조개혁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Ⅰ.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 배경
Ⅱ. 구조개혁 계획 마련 경과
Ⅲ.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주요 내용
1.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실시
가. 주기별 평가 및 정원 감축
나.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연계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
나.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Ⅳ.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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