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RD REVIEW 17권 5호
[이슈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 저자명
- 류기락
- 분류정보
- THE HRD REVIEW(17-05-04)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14.09.29
- 등록일
- 2014.09.29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우선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보다 폭넓은 범위의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서비스 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Ⅱ.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 1. 현황 2. 문제점 Ⅲ. 자활사업 1. 현황 2. 문제점 Ⅳ.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1. 자활 개념의 현실화 2. 성과 관리 체계 개편 3. 통합적인 통계 정보 관리 4. 특례제도 개선 및 자산 형성 지원 5.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원칙 재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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