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RD REVIEW 17권 6호
[동향 / 해외] 프랑스 지원계약제도의 고용유지로의 이행과 시사점
- 저자명
- 하정임
- 분류정보
- THE HRD REVIEW(17-06-15)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14.11.24
- 등록일
- 2014.11.24
프랑스 정부는 2000년대 후반 불어닥친 경제위기 여파의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계약제도(contrat aide)는 정부에 의해 일정기간(6개월~2년) 지원되는 보조 일자리로, 특히 직업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 중고령층, 중장기 실업자, 각종 생계수당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다. 본 글에서는 지원계약제도에서 사회취약층에 대한 직업 통합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 개편을 우선 살펴본다. 지원 계약 수혜자의 고용 상황을 조사하는 노동부 통계연구장려국(DARES)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이행이 고용유지에 어떠한 정책효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한 후 최근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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