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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지

THE HRD REVIEW 24권 1호

[이슈 분석] 종속 계약자의 증가와 사회권으로서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저자명
남재욱
분류정보
THE HRD REVIEW(24-01-02)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1.03.15
등록일
2021.03.15
I. 문제제기
Ⅱ. 종속적 계약자의 개념과 규모
	1. 종속적 계약자의 개념
	2. 종속 계약자의 규모
Ⅲ.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으로서의 종속 계약자 문제
	1.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측면
	2. 직업능력개발 측면
Ⅳ. 종속 계약자 문제의 해결 방안
	1. 기본 방향
	2. 사회권으로서의 평생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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