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RD REVIEW 25권 4호
[이슈 분석] 교육 거버넌스 쟁점과 과제
- 저자명
- 신철균
- 분류정보
- THE HRD REVIEW(25-04-03)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22.12.15
- 등록일
- 2022.12.15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와 교육의 현실
Ⅱ. 교육 거버넌스 측면의 쟁점과 과제
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촉진자’ vs. ‘대리자(조종자)’
2.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실질적 정책 기획’ vs. ‘형식적 정책 자문’
3. 학교 자치를 위한 학교의 자율성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자율화’ vs. ‘표준화시험을 통한 서열화’
4.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 ‘학교 민주화’ vs. ‘학교 정치화’
Ⅲ. 교육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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