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RD REVIEW 27권 2호
[이슈 분석] 공공 고용서비스 관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미래 방향
- 저자명
- 길현종
- 분류정보
- THE HRD REVIEW(27-02-04)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24.06.30
- 등록일
- 2024.07.02
국민취업지원제27-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코로나19 한가운데인 2021년 1월 시행된 이후 사업 초기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자리 정책 관점에서 보면 본 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양 정책에 있어 모두 중요한 사업이다. 이는 본 제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공공 고용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수당 혹은 급여와 함께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는, 특히 일부 영역은 참여자가 수급권을 보장받는, 즉 다른 나라의 실업부조와 유사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도 함께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본 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후자와 같은, 제도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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