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사회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증가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사회가 체감하는 돌봄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1994년 「의료법」하에 요양병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또한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2015년부터 초등돌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도입되었고, 2023년부터는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시켰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79만 명으로 2018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이 중 노인돌봄과 관련한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2013년 32만 명에서 2022년 6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채민석 외, 2024).
그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 일자리로 인식되어 낮은 보수, 직업 안정성 부족, 그리고 경력 인정의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가족이 수행하던 돌봄 역할이 탈가족화되어 공식적인 일자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 자격,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와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 위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종사자의 직업훈련 및 종사자 자격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으로 관리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는 별도의 훈련이나 자격체계가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교육 이수를 통해 활동지원사 자격을 부여하며, 요양보호사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해당 경력은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데 있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거버넌스 문제는 돌봄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