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지

THE HRD REVIEW 28권 1호

[이슈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저자명: 홍승헌
분류정보: THE HRD REVIEW(28-01-05)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5.03.31
등록일: 2025.03.31

내용(KOR)

트럼프 2기 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하면서 미국에서 정부 효율화의 폭풍이 휘몰아 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무겁고 경직된 행정 조직에 기민하고 효율적인 기업가 정신을 불어 넣으며, 납세자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곧 규제철폐(anti red-tape)와 정부인력･예산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화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이다.1) 스페이스X, 테슬라, X를 소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중책을 맡았다. 본고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사회정책을 개관한 후,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으로 정부 효율화가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사회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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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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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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