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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직업능력개발연구 24권 2호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age Peak System on 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저자명
남국현
분류정보
직업능력개발연구(24-02-10)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1.07.31
등록일
2021.08.30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또한 노동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기업에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신규채용 효과는 64.5%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같은 기간에 신규채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 채용은 67.5% 감소하고, 비정규직 채용은 6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노동생산성 효과는 311.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인건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age peak system on employment and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ment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and th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and labor costs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employment between 2011 and 2015 in all companies decreased by ?64.5%.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employment by dividing into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ment during the same period, it is found that regular employment decreased by ?67.5% and non-regular employment increased by 65.6%. During the same period,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wage peak system on labor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analyzed to decrease by ?311.7%. But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and labor costs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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